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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사이인 의뢰인들은 조건 만남을 하기로 공모하고, 온라인 트위터를 통해 만난 만14세의 피해자들과 성교 후 그 대가로 60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온라인 카지노 추천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부모님들이 의뢰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아직 성적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엄벌분위기를 고려해볼 때, 실형 및 신상정보 공개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촉법소년인 의뢰인은 학원 건물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실패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로 피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비록 미성년자라고는 하지만 사법기관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는 추세에 비추어 소년원 입원 등의 처분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하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펜션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갈수록 사법기관의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는 추세이고 사안에 따라 체포 및 구속 수사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알아보던 중 스스로를 ‘행복서비스센터’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으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업무를 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경찰조사 과정 중 단순 현금수거책의 업무뿐만 아니라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모 신용카드사의 부채상환증명서의 위조에 가담한 혐의까지 인정되어 구속 수사는 물론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동일 피해자에게 연속하여 “대물 좋아하세요”라는 글을 도달하게 하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자칫 신분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신뢰하고 있었기에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과격한 도발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만큼 자칫 구속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야간에 골목길 노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옆 다른 차량이 정차하여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하여 속도를 늦추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중한 사안이었기에 보다 신중하고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4. 7. 경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영상(자영)을 보내줄 테니 돈을 달라는 DM을 받고 이에 응하여 아동·청소년이 은밀한 신체부위를 노출한 상황 등을 촬영한 영상물을 전송받아 이를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시청하였고,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피소되어 온라인 카지노 추천(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직업군인 신분의 의뢰인은 소속 부대 내에서 하급자가 작업에 나오지 않고 사무실에 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과 함께 하급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형사사건으로 인해 자칫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부대 내에서 중한 징계는 물론 신분상 불이익까지 감수하여야 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공직생활 등을 하며 직장생활을 해 온 의뢰인은, 정년퇴임 이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소일거리라도 알아보던 중, 스스로를 은행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으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LSD’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LSD'를 구매한 후 지인들과 함께 투약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