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호텔 카지노

의뢰인은 2024. 9.경 서울시 지하철 역사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피소되어 온라인 호텔 카지노(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 호텔 카지노(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입장 등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해당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처벌 감경을 위한 합의시도 및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둔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지체없이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휴대전화를 제출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가족과의 유대가 깊고 가족이 작성한 깊은 사죄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온라인 호텔 카지노(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 및 주장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