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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4. 10. 경 잠시 교제하였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하지 않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울렸으며, 이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간 사실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소, 또한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이 아님에도 2024. 8. 경, 2024. 10. 경 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피소되어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벌칙) ②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안 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수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강조하는 등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제복을 착용하고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려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불기소(기소유예)’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