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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하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펜션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갈수록 사법기관의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는 추세이고 사안에 따라 체포 및 구속 수사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60조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 호텔 카지노(唯)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조사 과정 등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의뢰인과 수차례의 미팅을 진행하여 진술 방법을 숙지시켰음은 물론 조사 시 의뢰인과 동석하여 수사기관에게 의뢰인에 대한 양형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온라인 호텔 카지노(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