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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동일 피해자에게 연속하여 “대물 좋아하세요”라는 글을 도달하게 하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자칫 신분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지노 온라인(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당시 의뢰인이 직장 내 부서이동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하면서 공무원인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당연퇴직 등 가혹한 처분까지 받게 되는 점, 의뢰인이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카지노 온라인(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해자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