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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온라인 호텔 카지노와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온라인 호텔 카지노의 과격한 도발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온라인 호텔 카지노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온라인 호텔 카지노를 상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만큼 자칫 구속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 2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온라인 호텔 카지노(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과격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평소 성품과 행실이 바른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온라인 호텔 카지노(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해자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