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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가 여자화장실 앞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할 생각으로 화장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들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으로 피소되었고, 이에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혐의를 인정한 후 집행유예 처분을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수사에 동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 여죄에 대하여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성충동 장애를 적극 치료할 것이라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동종 또는 이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강조하는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이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과 유리한 정상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명령의 면제와 함께‘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