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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군인신분이던 2022. 10. 경 생활관에서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보고 의뢰인의 명의 계좌를 통해 성착취물 판매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금원을 각각 송금한 뒤, 라인 메신저로 55개의 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구매하여 하루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고,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피소되어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안 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수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등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성착취물을 구입한 횟수가 1회인 점, 범행과 관련된 성착취물을 전부 삭제하여 소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