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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나 결별 이후에도 서로 간 연락을 주고 받고 만남을 계속 해 오던 중 23. 9.경 하루 동안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온라인 호텔 카지노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온라인 호텔 카지노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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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이에 온라인 호텔 카지노(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 주장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뢰인)가 교제하는 동안 및 결별 이후에도 좋은 관계를 이어나갔던 피해자가 갑자기 연락을 거부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이유를 묻기 위해 연락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그럼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이후 깊이 반성 후회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및 동시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주변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적극 진술하고 변호인의견서의 제출을 통해 피력하였음은 물론 신속한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회복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온라인 호텔 카지노(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이 사건 스토킹 범죄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찾아가고 연락을 한 사안으로 범행 횟수, 기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물론 잠정조치 결정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지속하지는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또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