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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3. 2.경 경기도 소재의 한 오피스텔 내에서 온라인 카지노 게임 여성에게 화대를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으로 온라인 카지노 게임를 하였으며, 이에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온라인 카지노 게임 (약칭: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온라인 카지노 게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은 물론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 등을 통해 의뢰인의 성매수 혐의점을 명확히 파악한 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우발적으로 성매매에 이르게 된 점은 물론 범행이 1회에 그친 사실,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성매매 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점과 평소 모범적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와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온라인 카지노 게임(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성매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피의자(의뢰인)가 혐의를 전부 인정함은 물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등을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