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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4. 7.경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한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4층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피해자의 주거평온을 해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도주하여 주거침입죄’로 피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안전한 온라인 카지노(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전한 온라인 카지노(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 의뢰인의 행적을 철저히 재검토하였고, 비록 만취한 상태였으나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안전한 온라인 카지노(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는 등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안전한 온라인 카지노(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알코올 관련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불기소(기소유예)’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