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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3. 8.경 X(트위터)에서 한 계정을 구경하던 도중 1만원을 송금하면 자신의 서클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하면 더 긴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서클 계정에 가입하게 되었고, 시청만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닐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곳에 올라온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시청)으로 피소되어, 온라인 카지노 커뮤니티(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온라인 카지노 커뮤니티(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안 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수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커뮤니티(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는 등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는 온라인 카지노 커뮤니티(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17세의 소년이라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다운로드 받은 영상이 많지 않고,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이 없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