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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서 식당을 나온 의뢰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원을 보고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어디 사는지 몇 번을 물어보았다고 하는데요. 끝내 집 위치를 듣지 못한 의뢰인은 사원을 데리고 근처에 있는 호텔에 들어가 물을 건네며 지금 컨디션은 어떤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고, 사원이 잠든 사이에 의뢰인은 호텔에서 나와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회사 직원이 준강간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니 이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있어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로펌 유(唯) 조력에 따르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담당변호사는 호텔 안에서 고소인(피해자측)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안전한 온라인 카지노적인 효력이 있는 증거를 토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해자 측 진술에 있어서도 번복되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서면에 정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관할 경찰서는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준강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