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호텔 카지노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언쟁이 붙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양쪽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말이 험해져갔고, 화를 못이긴 의뢰인은 결국 주먹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의뢰인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물건을 손에 들고 상대방을 위협까지 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폭행과 위협을 받은 친구는 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 l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펌 유(唯)에서 상담을 받고 선임을 결정한 의뢰인은 경찰단계부터 담당 변호사와 함께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전담변호사는 특수폭행 혐의에 있어서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를 증명해나갔습니다.

검찰에서 추가조사가 진행될 때도 변호인이 같이 출석하여 진술을 도왔고,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는 점과 조사절차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자세한 소명이 필요한 부분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하게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해 위협적인 행동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지만, 유(唯)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받아들였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