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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스타크래프트라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나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같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도발에 화가 난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격해져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힐만한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이에 온라인 카지노 커뮤니티(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 카지노 커뮤니티(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분석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커뮤니티(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언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적 도발과 게임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분노감을 표출하기 위해 성적인 비속어를 사용한 것일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서면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안들의 무죄 판례들을 참고자료 및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평택경찰서의 수사관은 온라인 카지노 커뮤니티(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진술 동행과 변호인 의견서에 제출된 증거자료 및 유사한 사안의 판례 등을 보고 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