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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국내 외국인 대상 구직사이트를 통해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듣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자신의 집 현관에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걸어두면 이를 수거하여 다른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송업무를 진행하다 전달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 호텔 카지노(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사건내용을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고 외국 국적의 의뢰인이 보이스 피싱 범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소액이라는 점 등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온라인 호텔 카지노(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등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