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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의뢰인은 택시 손님의 하차를 위해 정차하던 중 뒤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경적을 길게 울리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 정차해 있던 피해자 버스의 운전석 창 밖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자칫 개인택시면허를 잃게 될 수도 있어 더 이상 종사하고 있던 개인택시 일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온라인 카지노 순위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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