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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 관계로 사귈 당시 피해자 몰래 성관계하는 모습 2회, 유사 성행위하는 모습 1회를 촬영하였고 영상통화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화면을 1회 캡쳐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피소되어, 온라인 카지노 게임(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 및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와 오랜 연인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별도로 유포로 나아가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및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여 합의함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등을 강조하는 등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등을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와 사귀던 연인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물론 그럼에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