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지노 순위

의뢰인은 웹하드 프로그램으로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서음란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근래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아청물의 소지,시청에 대한 처분이 강해진 동시에,특별단속과 대부분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의뢰인은본인의 태블릿pc와 핸드폰을 압수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직접상담을 진행하였고,수사기관에서 확보한 구매리스트와 영상물의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①아청법 상 혐의가 인정되기에는피의자가 소지 및 유포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점,

②피의자는 해당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되면 공유되는 상황을 알 수 없었던 점

③고의적으로 유포한 의도가 없다는 점등을 강조하며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웹하드 다운로드특성상여러 리스트들이 무작위로 한번에 다운받아지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그 중 위법한 해당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도충분한 성인의 모습이라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피의자의음란물 소지 및 유포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피의자가 해당 범죄에 대해 초범인점등 상황에 적합한양형자료도 준비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위의 의견을 고려하여 피의자에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