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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교모임을 평소에도 즐기는 터라 커뮤니티로 알게된 카페의 사교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새로들어온 여성을 환영하기 위해 술자리가 마련되었고, 두사람은 친해지면서 서로 호감을 확인한 채 3차로 술자리도 가졌습니다.

상대방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근처 숙박업소로 들어갔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가벼운 스킨십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나갔고, 성폭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의뢰인은성범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제297조의2및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처한다.

강간치상의 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있을 만큼 엄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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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성폭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강간보다 더 높은 형량의 강간치상의 혐의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어떠한 경로를 통해 알게 되고 친해지게 되었는지,숙박업소로 들어가는 과정,강간치상으로 신고 당한 후 현장체포 당시의 상황들을 자세히 분석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증언이 번복되어 주장하는 바가 앞뒤가 맞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운 점,숙박업소 입실 전의 상황,cctv자료를 보았을 때 피해자와 의뢰인의 모습,피해자와 의뢰인이 나눈 메신저 대화,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의뢰인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님등을 토대로 하여의뢰인의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결과,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의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