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호텔 카지노

의뢰인은 취미동호회 온라인카페에 가입하였고, 오프라인 사교모임에 자주 참석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새로 들어온 회원둘을 환영하기 위해 술자리가 마련되었고, 그 중 한 여성과 친해지면서 따로 3차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기운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둘은 근처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가벼운 스킨십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호텔을 나갔고, 바로 112에 의뢰인을 성폭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하면서, 의뢰인은 현장에서 성범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ㅣ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唯) 전담변호인팀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검토한 바
1.피해자의 증언이 번복되어 주장하는 바가 앞뒤가 맞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2. 숙박업소 입실 전의 분위기
3. 호텔 cctv자료를 보았을 때 두 사람의 행동 패턴
4. 의뢰인과 고소인(피해자측)이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
5.피해자 신체에 생긴 상처가 의뢰인의 과실이 아닌 점
위 내용을 중점으로 강간치상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