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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을 하던 중에 1:1 채팅기능으로 여성 유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보내면서,상대방 유저가 이 채팅내용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개정 2020.5.19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그 밖의통신매체를 통하여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2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 상에서 고소인과 1:1 채팅기능을 사용하게 된 이유, 성희롱 문제가 될 만한 메세지 내용대화 종료 후에 언제 고소된 사실을 확인했는지 등 초기상담을 통해서온라인 카지노적인 문제사항들을 진단했습니다.
경찰조사 당일, 전담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여 통매음 사안에 있어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검찰단계로 송치된 후에도 밀착 수행은 계속 되었는데, 의뢰인과 사건현황을 피드백하면서고소인과 합의 진행도 원할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당시 롤 게임 채팅내용 중에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를 추가로 확인하여,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담당 검사에게 해당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상담, 경찰/검찰단계 과정을 철저하게 조력한 결과,검찰단계에서기소유예 처분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