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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를1회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본 건이 형사기소가 될 경우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20대의 청년으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만약 위와 같은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경우 사실상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이 제한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 하였습니다.의뢰인 상담 후 바로 변호인 선임되어

검찰단계에서부터 당시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여,

①피해자와의 평소 관계그리고

②사건 전·후 피해자와 나눴던 대화내용,

③사건 당시 스킨십을 나눴던 구체적인 상황을 상세히 주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성관계 전·후의 정황,카카오톡 내용 등을 확인하여,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