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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롤게임을 하던 도중 1:1채팅기능으로 여성 유저에게 수위가 높은 성적 욕설과 함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상대방 유저가 채팅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의 초기 상담단계에서부터 고소인과 게임상 1:1채팅기능을 사용하고 문제가 될 만한 성적 메시지 대화를 하게 된 이유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해 나가고, 의뢰인의 경찰 조사 등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파악된 내용 및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상세히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시킨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이 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시킨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