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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만난 연인으로 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의뢰인.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낸 내용 중에 성폭행에 해당하는 점이 있다며, 이전 연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측(고소인)과 이별한지 시간이 꽤 지났을 뿐만 아니라, 전연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자신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데다가 의뢰인은 형사사건 전력이 몇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던 상태였습니다.

형법 ㅣ 제298조 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처벌 전과가 있는 상태서 또다시 성범죄에 연루된 사안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유(唯) 담당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부터 수집해나갔습니다.
고소인(피해자측)과 연인관계였을 당시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세지, 데이트 패턴 등을 토대로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담당변호인이 경찰조사 자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관할 경찰서는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