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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호기심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야동을 검색한 후 토렌트 링크를 통해 수십 개의 야동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우연히 불법촬영물들이 포함되게 되었고 토렌트 프로그램 이용에 능숙하지 못한 의뢰인이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위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수사초기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의도치 않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