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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심과 집착, 위협 등의 행태를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심지어 의뢰인의 부모님은 물론지인들에게까지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여 비방을 일삼는 가해자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마저 어렵게 된 의뢰인은, 피해사실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위 사안은 카지노 온라인처벌법 시행 이전의 사안이라 카지노 온라인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으나, 현재는 카지노 온라인 처벌법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카지노 온라인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카지노 온라인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카지노 온라인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카지노 온라인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카지노 온라인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카지노 온라인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카지노 온라인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카지노 온라인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카지노 온라인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카지노 온라인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카지노 온라인범죄)

① 카지노 온라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카지노 온라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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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법률사무소 유 카지노 온라인범죄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접근금지가처분 내용을 받아들여 가해자가 피해자(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에게 반경 50m 이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