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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던 중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행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향해 가방을 던져 차량 전면 유리를 손괴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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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온라인 카지노 추천의 형사전문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