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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잔금을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과 편취금액이 다액이라는 점으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온라인 카지노 커뮤니티(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이후에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변론 종결된 이후 담당재판부에 변론재개요청을 하면서까지 합의에 부정적이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온라인 카지노 커뮤니티(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