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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1. 08.경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의뢰인은 자칫 본 사건으로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공무원 시험 자체를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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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唯)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