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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3. 4.경 새벽 서울 모 지하철역 근처에서 정차 중이던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 좌석에 승차하게 되었고, 택시 안에서 목적지로 가자는 말에 운행을 거부하고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6회 가량 치며 폭행하였던바, 이에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온라인 카지노 커뮤니티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온라인 카지노 커뮤니티(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은 물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모든 피의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그간 어떤 형사처벌 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삶을 살아와 사회적 인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실은 물론 가족 및 주변인들의 탄원서 준비와 제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온라인 카지노 커뮤니티(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초범으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을 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굳게 다짐하는 점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등 인적, 물적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피해자 또한 피의자(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