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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모처 지하철역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을 향해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고, 같은 날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 하단에서 역시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 앞에서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으며, 잠시 후 다시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 앞에서 또한 성기를 노출하는 등 총 3회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공연음란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카지노 온라인(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은 물론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본 건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피해보상을 한 점, 이로써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의뢰인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병원을 다니며 재범 회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카지노 온라인(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초범인 점, 다만 의뢰인이 술에 취해 지하철 출구 부근에서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에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반성하는 점 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