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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카카오뱅크 계좌의 명의자이자 소유자로서 불상의 일자 및 장소에서 본 사건 범행의 또 다른 피의자가 ‘학원강사로 월급을 받기 위해 통장정리가 필요하다.’, ‘회계사 업무 외에 부업으로 하는 사업에 투자금을 내면 참여시켜 주겠다’ 는 등등 명목의 거짓말을 하여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의 계좌로 수차례 금원을 송금받게 되었고, 이에 결국 위와 같은 범행 수법과 본인의 계좌를 대여해 준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다른 피의자의 온라인 카지노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방조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온라인 카지노)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온라인 카지노(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 및 피의사실과 사기 방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또 다른 피의자가 온라인 카지노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고 종료될 때까지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다른 피의자 온라인 카지노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도 없었고, 그러한 점을 의욕하지도 않았기에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나 종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 주장하였음은 물론, 그간의 정상관계 및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 또한 이 사건에 있어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정황, 피해자들도 의뢰인이 공범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여 사실확인을 해주고 있는 사정 등과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경기평택경찰서는 담당 변호사의 진술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소된 온라인 카지노방조 혐의에 대한 적극 부인 주장은 물론 의뢰인(피의자)이 계좌를 빌려줄 당시부터 온라인 카지노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또 다른 피의자가 본 의뢰인에게도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해당 범죄사실의 온라인 카지노 범죄행위를 하려고 시도한 점 등등을 보아서도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종합적인 의견 및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