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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만 12세 피해자와 서울시 소재 집 안에서 성관계를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온라인 호텔 카지노(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 및 피의사실과 미성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의제간음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온라인 호텔 카지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알리바이 증거들과 함께 위 범죄 혐의없음을 소상히 적시한 의견도 같이 주장하여 변호인의견서 등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할 수사기관인 서울특별시경찰청은, 담당 변호사의 진술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알리바이 입증 등 반박 증거자료 제출은 물론 경찰과정에서부터 해당 범죄에 대한 일관되고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임은 물론 피해자인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함 등을 근거로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