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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3. 7.경 온라인 카지노 커뮤니티를 목적으로 인터넷 온라인 카지노 커뮤니티알선 사이트를 보고 수원시 소재 오피스텔에 찾아가 온라인 카지노 커뮤니티 여성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온라인 카지노 커뮤니티 (약칭: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온라인 카지노 커뮤니티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온라인 카지노 커뮤니티(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은 물론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 등을 통해 의뢰인의 성매수 혐의점을 명확히 파악한 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혐의를 그대로 시인하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우발적으로 성매매에 이르게 된 점은 물론 범행이 1회에 그친 사실,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성매매 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점과 공기업 재직과 기부 등 봉사활동으로 평소 모범적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와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온라인 카지노 커뮤니티(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성매매 행위를 1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럼에도 피의자(의뢰인)가 성매수자로서 혐의를 그대로 인정함은 물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등을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