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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년 전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당시 대학교진학, 출국대기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였고, 이후 재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인 바 이후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병역브로커를 통해 본인의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마치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병역브로커와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한 혐의는 물론 이로써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 지방병무청장 등의 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3. 4. 인천시 소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 손을 흔들어 보이며 버스 탑승을 위한 정차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버스정류장을 한참 지나쳐 세운 버스기사인 피해자에게 화가 나 불만과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버스에 승차 후 좌석에 앉아 “왜 이렇게 앞에서 세우고 지랄..”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3. 4.경 새벽 서울 모 지하철역 근처에서 정차 중이던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 좌석에 승차하게 되었고, 택시 안에서 목적지로 가자는 말에 운행을 거부하고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6회 가량 치며 폭행하였던바, 이에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로서 한의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다음 카페의 카페 운영자에게, 병원 원장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전해 들은 발언을 사실로 믿고 쪽지 등으로 전달한바,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및 피해자 병원의 부당한 운영체계를 비방하는 쪽지를 보내 공론화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병원의 구인구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상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상대방과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던 바, 2022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PC를 이용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채팅 대화 글을 수회 전송하였고 이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으므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회사 내부 자체 징계는 물론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바, 2022. 11월경 수원 모처에 소재한 빌딩 1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후 본인의 옆 칸에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폰을 이용해 칸막이 위로 넘겨 촬영하려고 하다가 버튼을 누르기 전 발각되었고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로, 2022. 1월경 부산 모처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아프다며 의뢰인을 밀쳐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관계를 계속하였고 이에 강압적인 방법으로 간음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택배기사로서 반려견을 데리고 택배 업무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알려져 인기를 끌게 되자 의뢰인 명의로 SNS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개설 한 후, 해당 계정에 반려견 모습을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여 수십만명에 달하는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허위의 글을 작성 게시하거나 팔로워들에게 같은 허위 내용의 디엠 메시지를 전송 이들을 상대로 기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모집하고, 반려견들의 병원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긴급히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운전하여 경기도 모처 아파트 인근 자전거전용도로를 상가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전거전용도로쪽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의 발과 충돌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3. 9. 경 서울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넘어뜨려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안전한 온라인 카지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공무원 상대 범죄의 처벌이 엄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재판 도중 군입대를 하여 군인신분이 되었고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최근 공무원 상대 범죄 처벌이 엄해지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군사법원 특성상 군인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인신분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운전하여 경기도 모처 아파트 인근 자전거전용도로를 상가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전거전용도로쪽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의 발과 충돌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