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지노 게임’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받았는데,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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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04본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온라인 카지노 게임)은 소지‧시청한 것만으로 징역형 가능
최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처 구해야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A씨에 연락이 왔다. A씨가 메가 클라우드를 통해 받은 영상에 ‘N번방 피해자’의 영상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을 압수했다.
경찰청에서는 A씨더러 보름 후에 조사받으라고 했다. A씨는 호기심에서 발생한 일이고 이런 상황이 처음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 소지는 N번방 사건 이후 초범이어도 강하게 처벌
변호사들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온라인 카지노 게임)은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는 N번방 사건 이후 초범이어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며 “법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형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 박성현 변호사도 “아청물 등 불법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배포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구매하여 소지 또는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더구나 N번방 피해 여성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까지 집행되었다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가 결합한 사안이 되므로, 유포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특히 A씨가 내려받은 영상이 N번방 피해자의 영상이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안인 만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단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제작하는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며, 온라인 카지노 게임 구매‧소지의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인지 ‘알고’ 소지했는지 등을 변호사와 면밀하게 검토해야
변호사들은 현 상황에서 A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변호사를 선임해 최초 경찰 조사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기현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반드시 최초 경찰 조사 때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최초 경찰 조사를 변호사 동석 없이 임하였다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느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최초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불리해진다”고 말했다.
변호사 선임 필요성에 대해 김준환 변호사도 “변호사를 통해 해당 음란물 소지 경위, 어떤 내용의 음란물인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지했는지,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해 충분한 상담한 뒤 다양한 양형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해 선처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특별히 A씨가 애초 아청법과 관련해서 해당 영상의 촬영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지를 ‘알고’ ‘소지했는지’ 등을 변호사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회봉기자 caleb.c@lawtalknews.co.kr원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