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를 할 줄 몰라, 이 개XX들이"온라인 카지노

［월요신문=승동엽 기자］온라인 카지노차를 운행하던 운전원이 차량마이크에 대고 주변 차들을 향해 욕설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오후 6시 5분 경 영등포시장 사거리 부근에서 자차를 이용해 퇴근하던 제보자 A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A씨는 영등포시장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 들려오는 온라인 카지노차 사이렌 소리에 차를 우측으로 틀며 이동해 자리를 비켜줬다.

A씨가 보낸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머뭇거리는 차와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 이동 중인 차들 사이로 온라인 카지노차를 몰던 운전자가 차량마이크를 사용해 "양보를 할 줄 몰라, 이 개XX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지나갔다.

당시 A씨와 동승자 B씨는 온라인 카지노을 들은 후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옆에 머뭇거리던 흰색 승용차도 잘못이긴 하지만 마이크에 대고 욕하는 건 오버다"라는 음성이 그대로 블랙박스에 녹음돼 있었다.

A씨는 "퇴근시간대에 좁은 차선에서 차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이었다. 주변 차들도 나름대로 양보를 위해 어떻게든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온라인 카지노차 운전원 입장에서 아무리 그 상황이 못마땅하게 느껴졌어도 마이크에 대고 욕설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5항에는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교차로나 그 부근)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지난해 8월 위중한 환자를 태우고 이동하던 온라인 카지노차와 택시가 접촉사고 후 택시기사가 온라인 카지노차를 막아서 결국 환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 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벌칙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온라인 카지노차 운전원이 도로에서 '욕설을 난무해도 좋다'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이다.

법률사무소유의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카지노환자 이송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모두가 협조를 해줘야 하는 건 맞다. 그렇다고 온라인 카지노차 운전원의 욕설까지 허용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특정인을 지목해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모욕죄까지 성립 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했다면 검토를 해봐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특정인을 지목했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했건 마이크에 대고 온라인 카지노을 한 자체만으로도 인근소란죄, 즉 경범죄 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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