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중 어떤 걸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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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4 14:43조회632회댓글0건관련링크
- https://youtu.be/wkl0EOmw7_M 557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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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비판도 가벼운 비난도 할 수 있으나 선을 넘으시면 안됩니다.
#명예훼손죄 vs #모욕죄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비판도 가벼운 비난도 할 수 있으나 선을 넘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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