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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금융권 재직 중 도박사이트 이용한 혐의-기소유예(도박죄)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성명불상자가 문자로 보내온 도박사이트를 통해 홀덤 게임이라는 인터넷 도박을 몇 주 동안 몇 차례를 친구의 아이디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발적으로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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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기소유예(전금법위반) 의뢰인은 23. 1.경 인스타그램 대출광고를 보고 남긴 상담 신청으로 진행된 메신저 대화를 통해 사업자대출 관련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XX은행의 공인인증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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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아파트 옆집 택배 절취 혐의로 고소-무죄(절도죄)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2022. 11.경 본인의 자택인 아파트에서 바로 옆 호실인 이웃의 현관문 옆에 배달된 피해자의 택배물품인 화장품 세트를 절취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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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불송치결정)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카카오뱅크 계좌의 명의자이자 소유자로서 불상의 일자 및 장소에서 본 사건 범행의 또 다른 피의자가 ‘학원강사로 월급을 받기 위해 통장정리가 필요하다.’, ‘회계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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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불송치결정) 컴퓨터등사용사기 무혐의 혐의없음(불송치) 의뢰인은 2021. 7월경 천안의 한 모텔에서 고소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고소인 명의의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고소인의 은행계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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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세대출사기 가담한 혐의-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의뢰인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9. 경 충남 당진시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해당 주소지에 종전 소유자와 임차인사이에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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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경태아부지사건 사기 및 기부금품모집및사용온라인 카지노 게임 위반-일부무죄 의뢰인은 택배기사로서 반려견을 데리고 택배 업무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알려져 인기를 끌게 되자 의뢰인 명의로 SNS (인스타그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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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M자산운용 직원 횡령사건-집행유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온라인 카지노 게임위반(횡령) 의뢰인은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M자산운용 주식회사에서 마케팅업무지원부서 소속으로 펀드 설정과 환매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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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4억원 사기 혐의로 실형선고 받은 사건의 항소심-집행유예 급여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피해자들이 원할 때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기망하여 약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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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실형,배상명령인용결정 사기가해자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사건-가해자실형,배상명령인용결정 의뢰인은 고등학교 선배인 가해자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수차례 재무상담을 받고 가해자가 주최한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가해자를 점점 멘토처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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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실형 가해자 고소하여 피해금원 회복한 사건(사기) - 가해자 실형 오래 전부터 가해자와 알고 지내오던 의뢰인들은 2017. 1.경 가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사우나를 인수한 후 사우나 내에 매점을 임대해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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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억 횡령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횡령) -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잔금을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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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실형, 전부 승소 판결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가해자실형, 전부 승소 판결 스스로를 재력가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접근한 가해자는, 투자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자신이 수년 전부터 고수익 사업에 투자하여 매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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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불법통장대여처벌(전자금융거래법위반)(수원지방법원) - 선고유예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은 모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발급대상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고자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대출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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