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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무원이 랜덤채팅어플로 야한 댓글과 사진 보낸 통매음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동일 온라인 호텔 카지노에게 연속하여 “대물 좋아하세요”라는 글을 도달하게 하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
박성현
변호사
무죄
공무원 준비 중에 온라인 게임 단체방에 성적 욕설을 한 사건(통매음) - 무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법 위계등간음) 등 - 집행유예
만16세의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들과 공모하여 만15세인 전 여자 친구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혐의와 다른 온라인 호텔 카지노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로 피소되어 재판을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 주거침입, 협박, 모욕 등 - 기소유예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누르고 들어가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찍은 후, 위 나체 사진을 SNS에 모욕적인 글과 함께 공연히 게시하고, 위…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집행유예
헤어진 연인 찾아가 강간, 카촬 및 상해 입힌 사건(강간,카촬 등) - 집행유예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온라인 호텔 카지노의 이별통보에 격분하여 술을 마시고 온라인 호텔 카지노를 찾아가, 수십 차례 온라인 호텔 카지노를 폭행하고 과도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호텔 카지노의 물건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즉석만남어플로 만난 온라인 호텔 카지노를 촬영하고 반포한 사건(카촬,유포 등) - 기소유예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온라인 호텔 카지노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의뢰인은, 온라인 호텔 카지노의 집에서 온라인 호텔 카지노와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온라인 호텔 카지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행위 장면…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성착취물을 수차례 다운 받아 소지한 사건(아청법 위반) - 기소유예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수 차례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미성년자가 성착취물 소지한 사건(아청법 위반) - 기소유예
만 16세에 불과한 의뢰인은 온라인상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전 여자친구의 음란 영상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달받게 되었는데,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게임 중에 수위 높은 성적 욕설을 한 통매음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의뢰인은 L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함께 수위가 높은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휴대전화 카메라 이용한 카촬죄 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 기소유예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온라인 호텔 카지노와 성관계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 내장카메라를 이용해 누워있는 온라인 호텔 카지노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호텔 카지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및 장면을 …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호기심으로 음란물 소지하고 유포한 사건(카촬 등) - 혐의없음
의뢰인은 호기심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토렌트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압수수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
박성현
변호사
선고유예
군인 목소리톡 통매음 사건(군형법, 통신매체이용음란) - 선고유예
현재 군인신분인 의뢰인은 음성 랜덤 채팅 어플 ‘목소리톡’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수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을 도…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기소유예
랜덤채팅 통매음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온라인 호텔 카지노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대중교통 이용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온라인 호텔 카지노의 가슴부위를 온라인 호텔 카지노의 의사에 반하여 몰…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만취 상태에서 의붓동생 강제추행한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온라인 호텔 카지노와 의부형제관계로, 의붓동생인 온라인 호텔 카지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온라인 호텔 카지노의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온라인 호텔 카지노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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