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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로드 후 피소된 군인-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고등학생일 당시인 2020. 3. 경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 제공 사이트인 메가클라우드에서 수십 개의 음란물 영상이 들어있는 파일을 다운받아 그중 일부 영상을 재생…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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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기소유예)
마약매매 사기범에게 대마초구입 시도-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의뢰인은 2022. 4.경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동료 중 한 명이 주도하여 자신이 대마초를 사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돈을 모아 대마초를 사자고 제안하였…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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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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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음주 후 같은 아파트단지 거주 여성 따라간 혐의-기소유예(주거침입)
의뢰인은 2023. 12.경 음주 후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배우자로 착각하여 주거지 앞까지 따라가는 실수를 범하여‘주거침입죄’로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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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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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무혐의)
주차 중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무혐의(특가법 도주치상)
의뢰인은 2022. 11.경 자신의 차가 주차장의 일부를 막고 있는 것 같아 이동주차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후진 후 전진하려는 의뢰인 차량의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으나 의뢰…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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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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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무혐의)
술자리에서 합석한 외국인여성에게 강간,유사강간 고소당한 사건-무혐의
의뢰인은 2024. 3월경 늦은 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와 가볍게 술자리를 가지던 중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 여성 두 명과 합석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포함한 4인은 새벽…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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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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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헬스장에서 여성트레이너 몰카찍은 혐의-기소유예(카촬죄)
의뢰인은 2023. 12.경 서울의 한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던 중, 레깅스를 입고 트레이너인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 충동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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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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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구매한 직업군인사건-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직업군인 신분으로 2022. 10월경 부대내 간부 관사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SNS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하고 피해자가 나체로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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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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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군대 내에서 후임 강제추행한 사건-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군에 복무 중인 사병이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후임병인 바, 23. 9월경 경기도 XX함대의 흡연장에서 야간 당직 근무가 예정되어 있던 피해자가 흡연장을 나가려 하자 눈치를…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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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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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광고통해 오피스텔에서 유사성행위 성매매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8.경 인터넷사이트에 떠 있는 마사지업소의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경기도 소재의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해당 오피스텔에서 운영되던 마사지 업소에 근무하는 여성 종…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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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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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클럽에서 직원 엉덩이 강제추행한 대학원생-기소유예
의뢰인은 24. 3월경 대구 소재의 한 클럽 내에서 술에 취해 서 있던 중 피해자가 앞을 지나가자,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앞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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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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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23. 4월경 SNS(트위터)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판매자의 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텔레그램 아이디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텔레그램 대화를 통하여 해당 음란물이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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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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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취준생이 마트에서 성기노출한 사건-기소유예(공연음란)
의뢰인은 2024. 3월경 서울시 xx구 소재의 주거지 주변 한 마트 안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며, 일면식도 전혀 없던 마트 업주인 피해자 여성을 향해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고, 다음…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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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혐의없음)
소개팅앱 통매음 혐의로 입건된 교사의뢰인-무혐의(혐의없음)
의뢰인은 23. 2.경 데이팅 또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먼저 피해자가 게시한 안부성 게시글을 보고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던 바, 이에 피해자에게 이른바 성적 수치심이나 혐…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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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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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에서 치마입은 여성 다리 촬영한 혐의-기소유예(카촬,불촬)
의뢰인은 23. 10.경 지하철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및 무릎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3회 동영상 촬영하였고, 그 외 2회 사진 촬영한 사실을 비롯하여 그…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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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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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술에 취해 운전 말리는 대리기사 폭행한 혐의-기소유예(상해죄)
의뢰인은 24. 2.경 대전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가 우연히 의뢰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주차된 차량에 승차하여 운행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것…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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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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