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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300만원 벌금형→선고유예 받은 통매음 항소심 사건 의뢰인은 2021. 8. 경 불상지에서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음란메시지와 본인의 자위 영상을 전송하였다는 사실로 피소되어 온라인 호텔 카지노(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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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어플로 만난 지인 차에서 강제추행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12. 경 본인 소유 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는 등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에 온라인 호텔 카지노(唯)에 수사 변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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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혐의없음) 라인에서 미성년자 자위영상 구매한 혐의-무혐의(성착취목적대화) 의뢰인은 2024. 7. 경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에게 SNS를 통하여 ‘맛보기는 없는지?’, ‘얼굴 나오는 건 얼마인지?’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대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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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전여친과의 성관계 몰래 찍었다가 발각-기소유예(카촬죄) 의뢰인은 2024. 1. 경, 2024. 3. 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 소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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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대학교 과제 중 텔레그램으로 대마 구매한 혐의-기소유예(마약) 의뢰인은 대학교 과제 수행 중 텔레그램을 통해 2명의 마약류 판매자들로부터 대마초 3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가상화폐를 통해 송금하였으나, 판매자들과 연락이 두절되어 대마초를 전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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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기소유예 지하철에서 자위행위한 혐의-기소유예(공연음란) 의뢰인은 2023. 12. 자정 경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탔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인 여성 옆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공연히 음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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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알게 된 지인 사이인 피해자가 연락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24. 4.경 5일에 걸쳐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전화통화 시도, 발신번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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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기소유예) 만취 후 모르는 사람 집 문을 두드린 죄-주거침입(기소유예) 의뢰인은 2024. 7.경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한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4층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피해자의 주거평온을 해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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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아내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무죄(폭행죄) 의뢰인은 2023. 3.경 경기도 소재의 한 카페에서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가 의뢰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자 아내를 뒤에서 세게 껴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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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8.경 X(트위터)에서 한 계정을 구경하던 도중 1만원을 송금하면 자신의 서클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하면 더 긴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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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남 오피스텔 성매매 초범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인터넷 서핑 중 우연히 성매매 광고를 보게 되었고, 2023. 4.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한 차례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매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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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2024. 4. 경 음주를 하던 중, 의뢰인과 이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연락이 잘 되지 않던 피해자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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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무혐의) 성범죄 역고소당한 사건-무혐의(강제추행) 의뢰인은 2020. 9.경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상태에서 스킨십과 키스를 하였고 이후 해당 건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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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무단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사건-벌금500만원(약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23. 12. 저녁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방면에서 고압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와 충돌하였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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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노래방도우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노래방 도우미로 만나 급속도로 가까워져 짧은 기간 수차례 만남을 가졌고, 사건발생일인 2024. 5.경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서울시 소재의 피해자의 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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