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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트위터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 및 동영상 요구-아청법위반(집행유예) 의뢰인은 2021. 10월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2월경부터 트위터로 알게 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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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2022. 1월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을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 프로필에 자신을 15세 여성으로 소개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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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피파 게임에서 통매음고소(피매음)당한 사건-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은 2023. 3.경 자택에서 PC를 이용하여 피파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채팅 대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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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전여친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관계로 사귈 당시 비교적 수위가 높은 사진들을 서로 주고받았던 사실이 있어 촬영 또한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총 3회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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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착취 아청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의뢰인은 군에 복무 중인 자로서, 2022년 트위터 계정의 광고 글을 보고 메신저로 접근하여 위 계정 운영자에게 입금 후, 청소년인 여성이 나오는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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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미성년자 강간 무죄-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의뢰인은 학원강사로서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온라인 스터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바, 카카오톡을 통해 상호 연락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와 4번째 만나게 된 당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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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불송치) 롤에서 통매음 고소당했으나 무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죄(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와 롤이라고 불리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우연히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던 바, 같이 랭크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대응이나 언사가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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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카톡 조건만남 제안으로 성매매한 혐의-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3.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제시하는 연락을 받은 뒤 서울시 모처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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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 몰카 카촬죄 혐의받은 사건-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던 헬스장 여성탈의실에 수개월 간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하며 고발을 당하였던 바,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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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SM바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본 사건은 여성이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의뢰인은 23. 1월경 서울 모처의 SM바를 방문하였는데, 해당 바는 멤버십 예약제 컨셉바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학성애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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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직장동료와 술자리 후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무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 관계로서, 2022. 7월 경 서울 모처에 있는 식당에서 1차로 음주를 하고 이후 2차까지 음주를 더 한 후 택시를 이용하여 호텔로 이동하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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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증거불충분) 트위터 dm으로 만나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노출도 심하고 성관계 상대를 구하는 피해자의 트위터 게시글 (소위 ‘섹트’)를 보고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고, 이후 오픈채팅으로 메신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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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술에 취해 지하철역에서 신체 드러낸 혐의-공연음란(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모처 지하철역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을 향해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고, 같은 날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 하단에서 역시 피해자인 성명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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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피파온라인 통매음 혐의받은 공시생사건-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상대방과 피파온라인4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던 바, 2022. 9. 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파온라인4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채팅 대화로 ‘진짜개못하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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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기업 재직 중 롤통매음 혐의받은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의뢰인은 온라인 상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상대방과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던 바, 2022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PC를 이용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피해자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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