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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 도주차량 1심 집행유예→항소심 벌금형(사고후미조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역 교차로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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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뇌전증 병역비리-집행유예(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당시 학점은행수강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한차례 연기한 병역의무자인 바, 이후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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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뇌전증행세로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의뢰인은 수년 전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당시 대학교진학, 출국대기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였고, 이후 재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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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다음카페에서 정통망법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한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로서 한의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다음 카페의 카페 운영자에게, 병원 원장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전해 들은 발언을 사실로 믿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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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송치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고소-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23. 4. 인천시 소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 손을 흔들어 보이며 버스 탑승을 위한 정차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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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택시기사 폭행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4.경 새벽 서울 모 지하철역 근처에서 정차 중이던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 좌석에 승차하게 되었고, 택시 안에서 목적지로 가자는 말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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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보복운전으로 자동차 특수재물손괴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2022. 12. 경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소재 도로를 이용하여 직진 중 의뢰인의 차량 앞으로 피해자 운전의 피해 차량이 4차로에서부터 2차로까지 급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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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채무관계로 말다툼 중 밀치고 잡아당긴 혐의-폭행(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로서, 서울 모처의 버스터미널 안 에스컬레이터 인근에서 피해자와 채무 변제 관련하여 대화 중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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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술자리에서 시비붙어 폭처법위반 공동상해 재물손괴 혐의-기소유예 의뢰인들은 피해자들과 사건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들과 여자 화장실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의뢰인 중 일행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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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상해사건-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운전하여 경기도 모처 아파트 인근 자전거전용도로를 상가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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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잠정조치위반하여 현행범체포된 사건-스토킹처벌법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정조치 결정을 다시 2회에 걸쳐 위반한 이후, 저희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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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불송치) 잘못 가져온 타인의 에어팟으로 횡령혐의받았으나 무혐의-혐의없음(불송치) 의뢰인은 호프집에서 점원의 착오로 건네받은 피해자의 무선이어폰인 에어팟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나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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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군인이 경찰 공무집행방해한 사건의 항소심-선고유예(군형법)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공무원 상대 범죄의 처벌이 엄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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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XX대 딥페이크 사건 무혐의-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저희 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허위 사실을 제3자 및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는 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에 입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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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전여자친구 아파트 주거침입 무혐의 불기소-건조물침입(혐의없음) 의뢰인은 전여자친구 아파트의 공동현관에 침입하였고 집 앞에서 벨과 번호키를 누르고 문을 잡아당겼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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