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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 - 기소유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뢰인은 성관계 중 몰래 영상을 촬영한 혐의 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촬영)죄 로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몰카 단속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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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기소유예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 기소유예(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밤 늦은 시각에 한 주택가에서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 체포가 된 의뢰인 은 ‘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 혐의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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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년부 보호처분
준유사강간(아청법위반) - 소년부 보호처분 (수원가정법)
알고 지내던 이성친구의 집에 친구들과 놀러 간 의뢰인. 잠들어있는 친구의 신체부위를 만지면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 가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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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이용촬영죄 - 기소유예(군검찰부)
군인신분인 의뢰인을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한 여성과 2차로 모텔에 가서 잠자리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날에 촬영한 몇장의 사진을 H씨는 바로 삭제하고 여성과 헤어졌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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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기소유예
보이스피싱 - 기소유예(창원지방검찰청)
의뢰인은 성실하게 직장을 다녔지만, 투자 실패로 빚을 지게 된 젊은 청년이었는데 대출을 다 갚지 못해서 정부지원 신용회복까지 받게 되자 제2금융권에서 조차 대출이 어려워진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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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무혐의
강간,강제추행 - 무혐의(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뢰인 ( 피의자 ) 은 채팅어플 을 통해 고소인과 알게된 사이였습니다 . 고소인의 집에 몇 차례 방문하였고 , 사실상 사귀는 연인관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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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년부송치
은행업무를 하다 보이스피싱에 휘말린 사건(보이스피싱사기) - 소년부송치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간단한 은행업무를 하는 직업이 있어 취업을 통해 일을 하던 중 보이스피싱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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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기소유예
웹하드 프로그램으로 아청물 다운받은 사건(아청법 음란물소지) - 기소유예
의뢰인은 웹하드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을 다운로드 받아서 음란물 소지 및 유포 혐의 로 입건되었습니다 . 근래 청소년성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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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무죄
음주운전 3진아웃 - 무죄
의뢰인은 퇴근 후 집에 가는길에 동료들과 함께 편의점에 들러 동료가 먹던 맥주 몇 모금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신고를 통해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고 적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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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사교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성폭행으로 신고한 사건(강간치상) - 무혐의
의뢰인은 사교모임을 평소에도 즐기는 터라 커뮤니티로 알게된 카페의 사교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새로들어온 여성을 환영하기 위해 술자리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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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음주 수치 측정 중에 경찰관과 말다툼한 사건(공무집행방해) - 무죄
의뢰인은 퇴근길에 음주운전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고된 하루를 보낸 의뢰인은 음주 수치 측정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가벼운 말다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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