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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공동폭행 항소심 - 무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의뢰인은 가족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 측이 경찰에 공동폭행으로 고소를 하면서 재판까지 간 사건이었습니다. 1심 판결은 공동폭행죄 유죄(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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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강간치상 - 무혐의 (수원지방검찰청) 의뢰인은 취미동호회 온라인카페에 가입하였고, 오프라인 사교모임에 자주 참석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새로 들어온 회원둘을 환영하기 위해 술자리가 마련되었고, 그 중 한 여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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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기소유예(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해당 사건의 의뢰인는 호기심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불법약물 구입하여 이를 투약까지 했습니다. 몇차례 더 구매를 시도하던 중 판매자가 경찰의 수사망에 단속이 되었고, 입금내역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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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수원지방검찰청) 차를 끌고 가족과 함께 주말여행을 가던 의뢰인. 옆 차선에서 방향지시등 신호없이 계속 차선을 바꾸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자, 클락션을 몇차례 울렸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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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흡연 - 기소유예(서울중앙지방검찰청)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구입한 의뢰인. 경찰 단속에 판매자가 적발되면서 의뢰인이 암호화폐로 마약 거래를 한 정황이 같이 발견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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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롤 게임을 하던 중에 1:1 채팅기능으로 여성 유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보내면서 , 상대방 유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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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대마 흡연 - 기소유예(인천지방검찰청) 최근 회사에서의 정리해고와 , 여자친구와의 이별 등 정신적으로 힘든 일들을 동시에 겪게되면서 호기심으로 텔레그램 SNS 에 접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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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결정 사기 - 구속집행정지 결정 (광주지방법원) 현 의뢰인의 상태는 사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야할 필요성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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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송치결정 강간 - 무죄 불송치결정(서울구로경찰서) K씨는 친하게 지내던 동생과 술을 마셨는데, 대화가 길어지면서 2차로 집을 가게되었습니다. 술기운에 스킨십을 하다 상대여성이 거절의사를 표현하고 바로 그만두고 집으로 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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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명예훼손 - 무혐의(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뢰인은 문화예술업계 에 종사하는 자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안전한 온라인 카지노위반(명예훼손) ' 및 ' 업무방해의 혐의 '로 수사를 받던 중 본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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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금융실명법위반방조죄 - 무혐의(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뢰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하는 것을 용이 하게 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방조에관한안전한 온라인 카지노위반방조죄'로 수사를 받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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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강제추행 - 무혐의(부산지방검찰청) 회식자리를 마치고 동료와 택시를 같이 타고 가던 중, 신체접촉이 일어났고 상대방 여성측이 이에 불쾌함을 표하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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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사기방조죄 - 무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휴직 상태로 수입이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카드빚이 연체된 의뢰인. 당장 써야할 생활비 마련도 힘들어지자,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저축은행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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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강간 - 무혐의(수원지방검찰청)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를 1 회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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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전주지방검찰청) 의뢰인은 덕유산휴게소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고 주차장 쪽으로 나와서 지인의 승용차를 찾아가던 중 ,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리면서 스마트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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