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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불법통장대여처벌(전자금융거래법위반)(수원지방법원) - 선고유예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은 모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발급대상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고자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대출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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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롤(게임)하다가 성적 욕설을 한 통매음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없음 의뢰인은 롤게임 도중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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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상관모욕(군형법 위반)(대구지방법원) - 선고유예 의뢰인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도중 공연히 군 상관들에 대해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공소제기 되고 강제전역을 당하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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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서울중앙지방검찰청)-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서울 소재 모 술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의뢰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의뢰인이 획득한 소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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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카촬)(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 기소유예 의뢰인은 호기심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야동을 검색한 후 토렌트 링크를 통해 수십 개의 야동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우연히 불법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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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서울동부지방검찰청) - 기소유예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위가 높은 성적 발언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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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물소지(아청법 위반)(서울북부지방법원) - 집행유예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수 백회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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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사기)(의정부지방검찰청) - 기소유예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이전 직장의 고용주로부터 단기 근로 제안을 받고 고용주가 내미는 문서의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서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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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서울북부지방검찰청) - 기소유예 만 19 세의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위가 높은 성적 발언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 통신매체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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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이스피싱(사기방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집행유예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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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방실침입, 절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집행유예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모 백화점의 모 브랜드 매장에서 매장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의류 창고 안으로 침입하고, 여러 날에 걸쳐 같은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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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 스토킹 범죄 처벌 - 접근금지가처분 과도한 의심과 집착, 위협 등의 행태를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심지어 의뢰인의 부모님은 물론지인들에게까지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여 비방을 일삼는 가해자로 인해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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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년 상관모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군형법) - 집행유예 1년 의뢰인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도중 수회에 걸쳐 공연히 군 상관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공소제기 되고 강제전역을 당하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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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보이스피싱(사기,사기방조,업무방해죄) - 기소유예 군 제대 이후 일자리를 구하던 의뢰인은, 인터넷 채용공고 사이트의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회사에 연락을 하여 회사로부터 ‘대출미납 연체·고객관리직’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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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부산지방검찰청) - 기소유예 의뢰인은 보이스 랜덤 채팅 어플 '목소리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마찰음'과 '성적인 성격의 음성녹음'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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