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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실형,배상명령인용결정 사기가해자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사건-가해자실형,배상명령인용결정 의뢰인은 고등학교 선배인 가해자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수차례 재무상담을 받고 가해자가 주최한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가해자를 점점 멘토처럼 여…

박성현변호사
가해자 실형 가해자 고소하여 피해금원 회복한 사건(사기) - 가해자 실형 오래 전부터 가해자와 알고 지내오던 의뢰인들은 2017. 1.경 가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사우나를 인수한 후 사우나 내에 매점을 임대해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변…

박성현변호사
집행유예 수억 횡령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횡령) -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잔금을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

박성현변호사
가해자실형, 전부 승소 판결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가해자실형, 전부 승소 판결 스스로를 재력가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접근한 가해자는, 투자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자신이 수년 전부터 고수익 사업에 투자하여 매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

박성현변호사
선고유예 불법통장대여처벌(전자금융거래법위반)(수원지방법원) - 선고유예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은 모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발급대상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고자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대출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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