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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뇌전증행세로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의뢰인은 수년 전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당시 대학교진학, 출국대기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였고, 이후 재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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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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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의뢰인은 2021.경 총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총 합계 6천여만원의 피해 금원을 교부 받는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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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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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다음카페에서 정통망법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한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로서 한의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다음 카페의 카페 운영자에게, 병원 원장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전해 들은 발언을 사실로 믿고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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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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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송치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고소-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23. 4. 인천시 소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 손을 흔들어 보이며 버스 탑승을 위한 정차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버스…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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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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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불송치)
롤에서 통매음 고소당했으나 무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죄(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와 롤이라고 불리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우연히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던 바, 같이 랭크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대응이나 언사가 마치…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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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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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택시기사 폭행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4.경 새벽 서울 모 지하철역 근처에서 정차 중이던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 좌석에 승차하게 되었고, 택시 안에서 목적지로 가자는 말에 운…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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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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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클럽에서 엑스터시(MDMA) 매수하여 투약한 혐의-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6. 경 서울 서초구 소재 한 클럽에서 본인의 카카오페이 계좌를 통해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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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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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카톡 조건만남 제안으로 성매매한 혐의-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3.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제시하는 연락을 받은 뒤 서울시 모처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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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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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보복운전으로 자동차 특수재물손괴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2022. 12. 경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소재 도로를 이용하여 직진 중 의뢰인의 차량 앞으로 피해자 운전의 피해 차량이 4차로에서부터 2차로까지 급히 진…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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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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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사기(기소유예)
의뢰인은 취업 준비 중 알바몬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고객을 만나 서류전달을 하는 등의 영업팀 보조업무직을 제안받게 되었고,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자…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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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SM바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본 사건은 여성이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의뢰인은 23. 1월경 서울 모처의 SM바를 방문하였는데, 해당 바는 멤버십 예약제 컨셉바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학성애자와…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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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직장동료와 술자리 후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무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 관계로서, 2022. 7월 경 서울 모처에 있는 식당에서 1차로 음주를 하고 이후 2차까지 음주를 더 한 후 택시를 이용하여 호텔로 이동하였는데, 이…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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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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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증거불충분)
트위터 dm으로 만나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노출도 심하고 성관계 상대를 구하는 피해자의 트위터 게시글 (소위 ‘섹트’)를 보고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고, 이후 오픈채팅으로 메신저를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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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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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술에 취해 지하철역에서 신체 드러낸 혐의-공연음란(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모처 지하철역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을 향해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고, 같은 날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 하단에서 역시 피해자인 성명 불상…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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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채무관계로 말다툼 중 밀치고 잡아당긴 혐의-폭행(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로서, 서울 모처의 버스터미널 안 에스컬레이터 인근에서 피해자와 채무 변제 관련하여 대화 중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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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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